사회 '나눠먹는 철밥통' 공공기관 성과급 퍼주기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성과급은 특정한 성과를 쌓았을 때 받는 ‘보상’이다. 실적이 낮으면 당연히 받지 못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성과급의 의미는 다르게 해석된다. 보상보다는 당연히 받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1984년 처음 시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잘못에 따른 책임을 성과급과 연계해 경영 효율성과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함에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주도하에 공공기관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경영평가 등급은 탁월(S등급)부터 아주 미흡(E등급)까지 6개로 나뉜다. 빚도 성과? 성과급은 보통 공공기관이 평가에서 ‘C 등급’ 이상을 받았을 경우 지급된다. 그러나 부채가 상당하고 경영실적이 낮은 공공기관도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해 논란이 촉발됐다. 실적과 평가점수가 낮은 데 비해 높은 성과급을 받아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과급 전수조사 자료(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 제공)에 따르면 산업통산부 산하 공공기기관장 성과급 지급 순위는 ▲한국수력원자력(1억1751만원)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1억1322억원) ▲한국서부발전(1억72만원) ▲한전KPS(9934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9600만원) 등의 순이다. 대